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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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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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61 · 선고 2018-02-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90012 · 선고 2018-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245 · 선고 2018-02-02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 선고 2018-02-0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 · 선고 2018-02-02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 선고 2018-02-02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7마6087 · 선고 2018-02-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7누4902 · 선고 2018-02-02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 선고 2018-02-02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163 · 선고 2018-02-0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가단43602 · 선고 2018-02-01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7-구합-30307 · 선고 2018-02-0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3892 · 선고 2018-02-01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 선고 2018-02-01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16957 · 선고 2018-02-0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2085 · 선고 2018-02-01
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64 · 선고 2018-02-0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 선고 2018-02-01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551 · 선고 2018-02-01
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 선고 2018-02-01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 선고 2018-02-01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705 · 선고 2018-02-01
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4931 · 선고 2018-02-01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7고합17 · 선고 2018-02-0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429 · 선고 2018-01-31
무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773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672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412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312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791 · 선고 2018-01-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8278 · 선고 2018-01-3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3304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028 · 선고 2018-01-31
사행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432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590 · 선고 2018-01-3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200 · 선고 2018-01-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단135062 · 선고 2018-01-31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114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032 · 선고 2018-01-31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725 · 선고 2018-01-31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320 · 선고 2018-01-31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7-가합-11477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75164 · 선고 2018-01-31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405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75997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213 · 선고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