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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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6다274904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312 · 선고 2017-04-13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19 · 선고 2017-04-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65 · 선고 2017-04-13
강제집행면탈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375 · 선고 2017-04-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7539 · 선고 2017-04-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0518 · 선고 2017-04-13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158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566 · 선고 2017-04-1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426 · 선고 2017-04-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5848 · 선고 2017-04-13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6마1630 · 선고 2017-04-13
분양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954 · 선고 2017-04-13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030 · 선고 2017-04-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4158 · 선고 2017-04-13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450 · 선고 2017-04-13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708 · 선고 2017-04-13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244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1196 · 선고 2017-04-13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572 · 선고 2017-04-13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 선고 2017-04-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2753 · 선고 2017-04-12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976 · 선고 2017-04-12
손해배상(기)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264 · 선고 2017-04-12
피고가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원고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311 · 선고 2017-04-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379 · 선고 2017-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328 · 선고 2017-04-12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35215 · 선고 2017-04-12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730 · 선고 2017-04-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6-가단-17988 · 선고 2017-04-12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 선고 2017-04-12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4621 · 선고 2017-04-12
보험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가단520701 · 선고 2017-04-12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 · 선고 2017-04-12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418 · 선고 2017-04-12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 선고 2017-04-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558 · 선고 2017-04-12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된 경우 압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성 여부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단-16806 · 선고 2017-04-12
정산금 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나1798 · 선고 2017-04-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 선고 2017-04-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247 · 선고 2017-04-11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 선고 2017-04-11
과실수 재배 등의 농작물 경작을 하였더라도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의 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499 · 선고 2017-04-1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6805 · 선고 2017-04-1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6-가단-56887 · 선고 2017-04-11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4163 · 선고 2017-04-11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6611 · 선고 2017-04-11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소-330835 · 선고 2017-04-11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262 · 선고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