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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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
민사대법원 · 2015마2115 · 선고 2016-04-18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882 · 선고 2016-04-18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4593 · 선고 2016-04-15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578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846 · 선고 2016-04-15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941 · 선고 2016-04-15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124 · 선고 2016-04-15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587 · 선고 2016-04-15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나59608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730 · 선고 2016-04-15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576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910 · 선고 2016-04-15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14 · 선고 2016-04-15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040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54477 · 선고 2016-04-15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 · 선고 2016-04-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7509 · 선고 2016-04-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59115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179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655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927 · 선고 2016-04-1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610 · 선고 2016-04-15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 선고 2016-04-15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242 · 선고 2016-04-15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683 · 선고 2016-04-15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 선고 2016-04-1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1510 · 선고 2016-0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326 · 선고 2016-04-1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의 주택 수 산정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877 · 선고 2016-04-1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1645 · 선고 2016-04-15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957 · 선고 2016-04-15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4731 · 선고 2016-04-15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784 · 선고 2016-04-15
주식양도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97694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907 · 선고 2016-04-15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1074 · 선고 2016-04-15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 선고 2016-04-15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0427 · 선고 2016-04-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1803 · 선고 2016-04-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081 · 선고 2016-04-15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468 · 선고 2016-04-15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166 · 선고 2016-04-15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545 · 선고 2016-04-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0372 · 선고 2016-04-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88 · 선고 2016-04-14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 선고 2016-04-14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 선고 2016-04-14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 선고 2016-04-14
정년확인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2791 · 선고 2016-04-14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367 · 선고 201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