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01–3850 / 4965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705 · 선고 2015-04-17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81 · 선고 2015-04-17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94 · 선고 2015-04-17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 선고 2015-04-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3820 · 선고 2015-04-16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7773 · 선고 2015-04-16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선고 2015-04-16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573 · 선고 2015-04-16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 선고 2015-04-1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8957 · 선고 2015-04-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5551 · 선고 2015-04-16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573 · 선고 2015-04-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4누6677 · 선고 2015-0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4고단1027 · 선고 2015-04-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5노98 · 선고 2015-04-16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54 · 선고 2015-04-16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1626 · 선고 2015-04-16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4누6226 · 선고 2015-04-16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58763 · 선고 2015-04-16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두26142 · 선고 2015-04-16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2811 · 선고 2015-04-15
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 선고 2015-04-15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38110 · 선고 2015-04-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051 · 선고 2015-04-15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5738 · 선고 2015-04-15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 · 선고 2015-04-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01 · 선고 2015-04-15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52 · 선고 2015-04-15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 선고 2015-04-15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 선고 2015-04-15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569 · 선고 2015-04-15
주식의 시가 평가 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95 · 선고 2015-04-15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 선고 2015-04-14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 · 선고 2015-04-1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 선고 2015-04-14
법인의 차입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 선고 2015-04-1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 선고 2015-04-1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80 · 선고 2015-04-14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130 · 선고 2015-04-14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443 · 선고 2015-04-14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510 · 선고 2015-04-14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070 · 선고 2015-04-1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5-가단-10076 · 선고 2015-04-14
주임법상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가장 소액임대차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4-가단-54678 · 선고 2015-04-13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037 · 선고 2015-04-13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637 · 선고 2015-04-13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104 · 선고 2015-04-13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78 · 선고 2015-04-13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 선고 2015-04-1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14 · 선고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