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01–3850 / 512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3718 · 선고 2013-04-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7165 · 선고 2013-04-25
근저당권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31823 · 선고 2013-04-25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667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28 · 선고 2013-04-25
손해배상(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16313 · 선고 2013-04-24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64 · 선고 2013-04-24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59 · 선고 2013-04-24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재누-202 · 선고 2013-04-24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48 · 선고 2013-0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0068 · 선고 2013-04-24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940 · 선고 2013-04-24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변경일 전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961 · 선고 2013-04-24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766 · 선고 2013-04-24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 선고 2013-04-24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 선고 2013-04-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79 · 선고 2013-04-24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 선고 2013-04-24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609 · 선고 2013-04-2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4145 · 선고 2013-04-24
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2-구합-844 · 선고 2013-04-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75 · 선고 2013-04-2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1335 · 선고 2013-04-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5807 · 선고 2013-04-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952 · 선고 2013-04-23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2-가단-6247 · 선고 2013-04-23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864 · 선고 2013-04-19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287 · 선고 2013-04-19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673 · 선고 2013-04-19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6864 · 선고 2013-04-19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3385 · 선고 2013-04-19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55 · 선고 2013-04-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8263 · 선고 2013-04-19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가 있어도 되살아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7263 · 선고 2013-04-19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07 · 선고 2013-04-19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857 · 선고 2013-0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7657 · 선고 2013-04-19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7211 · 선고 2013-04-19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851 · 선고 2013-04-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69 · 선고 2013-04-19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한 용역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78 · 선고 2013-04-19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타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39 · 선고 2013-04-19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가 있어도 되살아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81122 · 선고 2013-04-19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05 · 선고 2013-04-19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81122 · 선고 2013-04-19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을 알고 유일한 자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392 · 선고 2013-04-19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07 · 선고 2013-04-19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889 · 선고 2013-04-19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080 · 선고 2013-04-19
신빙성이 인정되는 입증이 이루어진 필요경비에 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35 · 선고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