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개인회생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사기·각배상명령신청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약벌청구의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설계보상비반환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보험금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적용배제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손실보상금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손해배상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우선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유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임금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