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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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751–3766 / 3766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 선고 2022-01-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 선고 2022-01-11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918 · 선고 2022-0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 선고 2022-01-11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 선고 2022-01-11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773 · 선고 2022-01-11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 선고 2022-01-11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 선고 2022-01-11
대여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나31061 · 선고 2022-01-1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5456 · 선고 2022-01-07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 선고 2022-01-07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395 · 선고 2022-01-07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64 · 선고 2022-01-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라2501 · 선고 2022-01-05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민사대법원 · 2021정스502 · 선고 2022-01-04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857 · 선고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