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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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751–3800 / 4175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121 · 선고 2018-02-08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 선고 2018-0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8451 · 선고 2018-02-08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81058 · 선고 2018-02-08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1805 · 선고 2018-0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8550 · 선고 2018-0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051 · 선고 2018-02-08
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397 · 선고 2018-02-08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 선고 2018-02-08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88 · 선고 2018-02-08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 선고 2018-02-08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 선고 2018-02-0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10657 · 선고 2018-02-07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 선고 2018-02-07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29 · 선고 2018-02-07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26 · 선고 2018-02-07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7703 · 선고 2018-02-07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384 · 선고 2018-02-07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922 · 선고 2018-02-07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 · 선고 2018-02-07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927 · 선고 2018-02-07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단-612 · 선고 2018-02-07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15 · 선고 2018-02-07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주택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513 · 선고 2018-02-07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 선고 2018-0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568 · 선고 2018-02-07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408 · 선고 2018-02-0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142 · 선고 2018-02-06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494 · 선고 2018-02-06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363 · 선고 2018-02-06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5334 · 선고 2018-02-06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 선고 2018-02-06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형사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7고99 · 선고 2018-02-06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9 · 선고 2018-02-06
필요적전치절차 위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651 · 선고 2018-02-06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 선고 2018-02-06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3459 · 선고 2018-02-06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365 · 선고 2018-02-06
허위 근저당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15477 · 선고 2018-02-06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 · 선고 2018-0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15 · 선고 2018-02-02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6430 · 선고 2018-02-02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 선고 2018-02-02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895 · 선고 2018-02-02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745 · 선고 2018-02-02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465 · 선고 2018-02-02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1458 · 선고 2018-02-02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109 · 선고 2018-02-02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288 · 선고 2018-02-02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 선고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