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751–3800 / 4923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8022 · 선고 2016-04-21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 선고 2016-04-21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 선고 2016-04-21
압류 등기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534 · 선고 2016-04-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712 · 선고 2016-04-21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 선고 2016-04-21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62508 · 선고 2016-04-21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2598 · 선고 2016-04-21
보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나15243 · 선고 2016-04-21
다른 증거사실이 없으므로 수취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244 · 선고 2016-04-21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3149 · 선고 2016-04-21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단-29304 · 선고 2016-0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24 · 선고 2016-04-20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 선고 2016-04-20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 선고 2016-0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1339 · 선고 2016-04-20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251 · 선고 2016-04-20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 선고 2016-04-20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57 · 선고 2016-04-20
가산금반환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2568 · 선고 2016-04-20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120 · 선고 2016-04-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107 · 선고 2016-04-20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 선고 2016-04-2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가합6902 · 선고 2016-04-20
소유권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0613 · 선고 2016-04-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856 · 선고 2016-04-2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4306 · 선고 2016-04-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4437 · 선고 2016-04-20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 선고 2016-04-2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5-가합-101023 · 선고 2016-04-20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552 · 선고 2016-0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7060 · 선고 2016-04-2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 선고 2016-04-2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누11656 · 선고 2016-0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15구합5324 · 선고 2016-0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7576 · 선고 2016-04-1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08 · 선고 2016-04-19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90 · 선고 2016-04-19
이 사건 금원은 형제간의 대출금을 변제한 금원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6646 · 선고 2016-04-19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4515 · 선고 2016-04-19
임대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정4418 · 선고 2016-04-19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191 · 선고 2016-04-19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79 · 선고 2016-04-1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노16 · 선고 2016-04-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 · 선고 2016-04-19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808 · 선고 2016-04-19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 선고 2016-04-19
체납자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감소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단-62806 · 선고 2016-04-19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815 · 선고 2016-04-19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10 · 선고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