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751–3800 / 496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119 · 선고 2015-0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9828 · 선고 2015-04-23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4구합5389 · 선고 2015-04-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합1415 · 선고 2015-04-23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2046 · 선고 2015-04-23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 · 선고 2015-04-23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70 · 선고 2015-04-22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77 · 선고 2015-04-22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4노1194 · 선고 2015-04-22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891 · 선고 2015-04-22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 선고 2015-04-22
거래처의 수정신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 선고 2015-04-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라429 · 선고 2015-04-22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880 · 선고 2015-04-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76 · 선고 2015-04-22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400 · 선고 2015-04-22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 · 선고 2015-04-2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188 · 선고 2015-04-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4-나-10930 · 선고 2015-04-22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 선고 2015-04-21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31 · 선고 2015-04-21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419 · 선고 2015-04-21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 선고 2015-0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3가단12756 · 선고 2015-04-21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330 · 선고 2015-04-21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341 · 선고 2015-04-20
독일 공모형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89 · 선고 2015-04-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92731 · 선고 2015-0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4누6358 · 선고 2015-04-1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 선고 2015-04-17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875 · 선고 2015-04-17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44 · 선고 2015-04-17
변호사법위반·폭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89 · 선고 2015-04-17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 선고 2015-04-17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 선고 2015-04-17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895 · 선고 2015-04-17
공탁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4340 · 선고 2015-04-17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 선고 2015-04-17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65 · 선고 2015-04-17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183 · 선고 2015-04-17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 선고 2015-04-17
인허가 취득의 부관이 붙은 매매계약에서 인허가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5698 · 선고 2015-04-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이 다른 소송에서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065 · 선고 2015-04-17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62 · 선고 2015-04-17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 선고 2015-04-17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28 · 선고 2015-04-17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893 · 선고 2015-04-17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4793 · 선고 2015-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549 · 선고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