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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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0399 · 선고 2009-04-07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128 · 선고 2009-04-07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415 · 선고 2009-04-07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을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01 · 선고 2009-04-06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08-나-7157 · 선고 2009-04-03
부(父)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조부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053 · 선고 2009-04-03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231 · 선고 2009-0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287 · 선고 2009-04-0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5958 · 선고 2009-04-0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185 · 선고 2009-04-03
원인없이 납부하고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납부행위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98480 · 선고 2009-04-0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14507 · 선고 2009-04-03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353 · 선고 2009-04-03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2343 · 선고 2009-04-03
체납자의 오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의 사해행위 취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8-가단-21368 · 선고 2009-04-03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029 · 선고 2009-04-03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 · 선고 2009-04-03
배당이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7가단41613 · 선고 2009-04-03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8누1215 · 선고 2009-04-03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652 · 선고 2009-04-03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3348 · 선고 2009-0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67 · 선고 2009-04-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2518 · 선고 2009-04-02
사기·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444 · 선고 2009-04-02
사용자 재산의 추심금액중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251980 · 선고 2009-04-02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657 · 선고 2009-04-02
법인세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9059 · 선고 2009-04-02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27662 · 선고 2009-04-02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가공거래여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433 · 선고 2009-04-02
농지대토 감면요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1372 · 선고 2009-04-02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1622 · 선고 2009-04-0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으므로 이를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13 · 선고 2009-04-02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 선고 2009-04-02
세무조사기간중 매매예약을 가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나-13874 · 선고 2009-04-02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10428 · 선고 2009-04-02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 선고 2009-04-0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961 · 선고 2009-04-0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018 · 선고 2009-04-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4196 · 선고 2009-04-01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 · 선고 2009-04-01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나-5662 · 선고 2009-04-01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8308 · 선고 2009-04-01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258 · 선고 2009-04-01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직원이 횡령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407 · 선고 2009-04-01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882 · 선고 2009-04-0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3438 · 선고 2009-04-01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458 · 선고 2009-04-01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8605 · 선고 2009-04-01
청구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나9073 · 선고 2009-04-01
수표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단13568 · 선고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