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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대여금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교회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금 공제되지 않음

매매대금

관리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됨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구상금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여금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임금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 여부(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 등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사해행위취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법인인수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주주권확인등의소

구상금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심사유 여부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