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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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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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9907 · 선고 2018-02-09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합-102873 · 선고 2018-02-09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 선고 2018-02-09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9581 · 선고 2018-02-09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 선고 2018-02-09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798 · 선고 2018-02-0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564 · 선고 2018-02-09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 선고 2018-02-09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2560 · 선고 2018-02-09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마5829 · 선고 2018-02-09
매매대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4가합1494 · 선고 2018-02-0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9229 · 선고 2018-02-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형사대법원 · 2016도17733 · 선고 2018-02-08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 · 선고 2018-0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7810 · 선고 2018-02-08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6가합12478 · 선고 2018-02-08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876 · 선고 2018-0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7도14222 · 선고 2018-02-08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567 · 선고 2018-02-08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440 · 선고 2018-02-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 선고 2018-02-08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기)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6구합53382 · 선고 2018-02-08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1355 · 선고 2018-02-08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 선고 2018-02-08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 선고 2018-02-08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6275 · 선고 2018-02-08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431 · 선고 2018-02-08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나-106402 · 선고 2018-02-0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7허4228 · 선고 2018-02-0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6후328 · 선고 2018-02-08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19799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2332 · 선고 2018-02-08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814 · 선고 2018-02-08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116 · 선고 2018-02-08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238 · 선고 2018-0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 선고 2018-0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263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7700 · 선고 2018-0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04 · 선고 2018-02-0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6633 · 선고 2018-02-08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100 · 선고 2018-02-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3302 · 선고 2018-02-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6757 · 선고 2018-02-08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204 · 선고 2018-02-08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777 · 선고 2018-02-0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7838 · 선고 2018-02-0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561 · 선고 2018-02-08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548 · 선고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