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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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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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4758 · 선고 2017-04-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4841 · 선고 2017-04-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6-가단-22854 · 선고 2017-04-19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5694 · 선고 2017-04-19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6-나-13023 · 선고 2017-04-19
해고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4360 · 선고 2017-04-19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1749 · 선고 2017-04-19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96 · 선고 2017-04-1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7798 · 선고 2017-04-1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6그172 · 선고 2017-04-1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790 · 선고 2017-04-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7479 · 선고 2017-04-19
약정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6나56889 · 선고 2017-04-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 선고 2017-04-1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002 · 선고 2017-04-18
신탁회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아파트를 받기로 한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64 · 선고 2017-04-18
형제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 선고 2017-04-18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99 · 선고 2017-04-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 · 선고 2017-04-18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 선고 2017-04-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731 · 선고 2017-04-18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154 · 선고 2017-04-18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065 · 선고 2017-04-18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900 · 선고 2017-04-18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4093 · 선고 2017-04-18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처분이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906 · 선고 2017-04-18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4426 · 선고 2017-04-18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71 · 선고 2017-04-18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306 · 선고 2017-04-18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 선고 2017-04-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625 · 선고 2017-04-18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 선고 2017-04-17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57 · 선고 2017-04-17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나57631 · 선고 2017-04-1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9915 · 선고 2017-04-14
면책효력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나3741 · 선고 2017-04-14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990 · 선고 2017-04-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1844 · 선고 2017-04-14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32 · 선고 2017-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4293 · 선고 2017-04-14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 선고 2017-0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정3950 · 선고 2017-04-1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04 · 선고 2017-04-1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8047 · 선고 2017-04-14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557 · 선고 2017-0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4126 · 선고 2017-04-14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 선고 2017-04-14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1356 · 선고 2017-04-14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 · 선고 2017-04-14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 · 선고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