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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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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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실제 기부 없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20 · 선고 2016-04-26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1004 · 선고 2016-0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8517 · 선고 2016-04-26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실제 기부 없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304 · 선고 2016-04-26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80 · 선고 2016-04-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23 · 선고 2016-04-2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33 · 선고 2016-04-25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126 · 선고 2016-04-25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421 · 선고 2016-04-25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2513 · 선고 2016-04-22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16 · 선고 2016-04-22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7290 · 선고 2016-04-22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 선고 2016-04-22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92 · 선고 2016-04-22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97 · 선고 2016-04-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2248 · 선고 2016-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고합50 · 선고 2016-04-2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8077 · 선고 2016-04-2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 선고 2016-04-22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736 · 선고 2016-04-22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01 · 선고 2016-04-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9232 · 선고 2016-04-22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 선고 2016-04-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21 · 선고 2016-04-22
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16으2 · 선고 2016-04-22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 선고 2016-04-22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33 · 선고 2016-04-22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1685 · 선고 2016-04-22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 선고 2016-04-22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느단50118 · 선고 2016-04-22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 선고 2016-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2859 · 선고 2016-04-21
이 사건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 선고 2016-04-21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720 · 선고 2016-04-21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76 · 선고 2016-04-2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 선고 2016-04-2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 · 선고 2016-04-21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985 · 선고 2016-04-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020 · 선고 2016-04-21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60 · 선고 2016-04-21
입회보증금반환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2107 · 선고 2016-0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 선고 2016-04-21
보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가단129059 · 선고 2016-04-21
피고인 체납자가 제3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의 채권자 대위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6373 · 선고 2016-04-21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876 · 선고 2016-04-2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 선고 2016-04-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615 · 선고 2016-04-21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289 · 선고 2016-04-21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0072 · 선고 2016-04-21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5구합6150 · 선고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