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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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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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36625 · 선고 2015-04-23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20311 · 선고 2015-04-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33 · 선고 2015-04-23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 선고 2015-04-23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 선고 2015-04-23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전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73 · 선고 2015-04-23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 선고 2015-04-2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149 · 선고 2015-04-23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303 · 선고 2015-04-23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918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938 · 선고 2015-04-2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177 · 선고 2015-04-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7774 · 선고 2015-04-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1193 · 선고 2015-04-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2다79750 · 선고 2015-04-23
주택건설업자라도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709 · 선고 2015-04-2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4다218863 · 선고 2015-04-23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77956 · 선고 2015-04-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5225 · 선고 2015-04-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4454 · 선고 2015-04-23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6 · 선고 2015-04-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4959 · 선고 2015-04-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607 · 선고 2015-04-23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016 · 선고 2015-04-23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563 · 선고 2015-04-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92873 · 선고 2015-04-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458 · 선고 2015-04-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9383 · 선고 2015-0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형사대법원 · 2014도16980 · 선고 2015-04-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53790 · 선고 2015-04-23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5559 · 선고 2015-04-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86403 · 선고 2015-04-23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019 · 선고 2015-04-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2601 · 선고 2015-04-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1834 · 선고 2015-0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86 · 선고 2015-04-23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 선고 2015-04-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409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18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635 · 선고 2015-04-2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386 · 선고 2015-04-23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730 · 선고 2015-04-23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노2526 · 선고 2015-04-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61398 · 선고 2015-04-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 · 선고 2015-04-2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790 · 선고 2015-04-23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086 · 선고 2015-04-23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444 · 선고 2015-04-23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 선고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