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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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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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8100 · 선고 2014-03-28
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서의 수탁자가 부동산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32273 · 선고 2014-03-28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327 · 선고 2014-03-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224 · 선고 2014-0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7220 · 선고 2014-03-28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240 · 선고 2014-03-28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280 · 선고 2014-03-28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3후2316 · 선고 2014-03-27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3-가단-503727 · 선고 2014-03-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1549 · 선고 2014-03-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406 · 선고 2014-03-27
이 사건 원고와 정oo은 동일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045 · 선고 2014-03-27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057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880 · 선고 2014-03-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101209 · 선고 2014-03-27
설계용역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31696 · 선고 2014-03-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768 · 선고 2014-03-27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538 · 선고 2014-03-2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2다50353 · 선고 2014-03-27
경정청구 제기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 선고 2014-03-27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76 · 선고 2014-03-27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720 · 선고 2014-03-27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00 · 선고 2014-0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469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6607 · 선고 2014-03-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9666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21 · 선고 2014-03-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5904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771 · 선고 2014-03-27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420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34740 · 선고 2014-03-27
무고·모욕
형사대법원 · 2011도15631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91597 · 선고 2014-03-27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3도11357 · 선고 2014-03-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886 · 선고 2014-03-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1341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 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501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514 · 선고 2014-03-27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위원권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3628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104960 · 선고 2014-03-27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나-30398 · 선고 2014-03-27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94731 · 선고 2014-03-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7818 · 선고 2014-03-27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5105 · 선고 2014-03-27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형사대법원 · 2012도11204 · 선고 2014-03-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4747 · 선고 2014-03-27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228 · 선고 2014-03-27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225 · 선고 2014-03-27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3676 · 선고 2014-03-27
진료비지급
민사대법원 · 2013다87475 · 선고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