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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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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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7373 · 선고 2022-01-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541 · 선고 2022-01-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240 · 선고 2022-01-13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 선고 2022-0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1110 · 선고 2022-01-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732 · 선고 2022-01-13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4471 · 선고 2022-01-1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82886 · 선고 2022-01-13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 선고 2022-01-13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 선고 2022-01-1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884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579 · 선고 2022-01-13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1719 · 선고 2022-01-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49612 · 선고 2022-01-1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928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355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855 · 선고 2022-0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562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655 · 선고 2022-01-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8156 · 선고 2022-01-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9542 · 선고 2022-01-13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2918 · 선고 2022-01-13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 선고 2022-01-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759 · 선고 2022-0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2-01-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722 · 선고 2022-01-13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379 · 선고 2022-01-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713 · 선고 2022-01-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4072 · 선고 2022-0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567 · 선고 2022-01-13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20 · 선고 2022-01-13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3213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0618 · 선고 2022-01-13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3108 · 선고 2022-01-1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 선고 2022-01-13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5530 · 선고 2022-01-1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9후12094 · 선고 2022-01-13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3337 · 선고 2022-01-13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91 · 선고 2022-01-13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 선고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81 · 선고 2022-01-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29 · 선고 2022-01-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선고 2022-01-1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258 · 선고 2022-01-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693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9493 · 선고 2022-01-1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419 · 선고 2022-01-13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35451 · 선고 2022-01-13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 선고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