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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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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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13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 선고 2020-01-09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51 · 선고 2020-01-09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66324 · 선고 2020-01-09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 선고 2020-01-09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529 · 선고 2020-01-09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506 · 선고 2020-01-09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2019도15700 · 선고 2020-01-09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 선고 2020-01-09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37 · 선고 2020-01-09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 선고 2020-01-09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 선고 2020-01-09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대법원 · 2019마6016 · 선고 2020-01-09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206 · 선고 2020-01-09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056 · 선고 2020-01-0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565 · 선고 2020-01-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0139 · 선고 2020-01-09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463 · 선고 2020-01-09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 선고 2020-01-09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614 · 선고 2020-01-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765 · 선고 2020-0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718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01 · 선고 2020-01-09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 선고 2020-01-0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 선고 2020-01-09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재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372 · 선고 2020-01-0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61888 · 선고 2020-01-09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9925 · 선고 2020-01-09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0472 · 선고 2020-01-09
압류채권 추심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9-가단-105502 · 선고 2020-01-09
등록부정정
가사대법원 · 2018스40 · 선고 2020-01-09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64 · 선고 2020-0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8구합15941 · 선고 2020-01-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1698 · 선고 2020-01-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140 · 선고 2020-01-09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야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 선고 2020-01-0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7100 · 선고 2020-01-08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42 · 선고 2020-01-08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 선고 2020-01-08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전주)2019누1611 · 선고 2020-01-08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 · 선고 2020-01-08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구단11690 · 선고 2020-01-08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9-나-20725 · 선고 2020-01-08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전주)2019누1284 · 선고 2020-01-08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 선고 2020-01-08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803 · 선고 2020-01-08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375 · 선고 2020-01-08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316 · 선고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