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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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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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6144 · 선고 2019-01-10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5149 · 선고 2019-0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6도8783 · 선고 2019-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4196 · 선고 2019-01-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21311 · 선고 2019-01-10
대여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3590 · 선고 2019-01-10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자자가 아니었던 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 선고 2019-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 선고 2019-01-10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378 · 선고 2019-01-10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319 · 선고 2019-01-1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5709 · 선고 2019-01-10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319 · 선고 2019-01-1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7322 · 선고 2019-01-10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 · 선고 2019-01-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19464 · 선고 2019-01-10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116 · 선고 2019-01-10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754 · 선고 2019-01-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70107 · 선고 2019-0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6도8783 · 선고 2019-01-10
등록면허세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1538 · 선고 2019-01-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039 · 선고 2019-01-10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5606 · 선고 2019-01-10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단-4374 · 선고 2019-01-10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752 · 선고 2019-01-10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60 · 선고 2019-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4531 · 선고 2019-01-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 선고 2019-01-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 선고 2019-01-10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임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655 · 선고 2019-0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57904 · 선고 2019-01-10
등록면허세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1538 · 선고 2019-01-10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411 · 선고 2019-01-10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7462 · 선고 2019-01-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6556 · 선고 2019-01-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0344 · 선고 2019-0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663 · 선고 2019-0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7802 · 선고 2019-01-09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 선고 2019-01-09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 선고 2019-01-09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6287 · 선고 2019-01-09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4065 · 선고 2019-01-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10212 · 선고 2019-01-09
매매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46148 · 선고 2019-01-09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990 · 선고 2019-01-09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추심금 공동소송참가자격이 없어 부적법각하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 선고 2019-01-09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352 · 선고 2019-01-09
저작권침해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7879 · 선고 2019-01-0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8노2252 · 선고 2019-01-09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123 · 선고 2019-01-08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66 · 선고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