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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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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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309 · 선고 2018-02-14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06 · 선고 2018-02-14
정직처분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33604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424 · 선고 2018-02-13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8348 · 선고 2018-02-13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7-가단-62905 · 선고 2018-0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7316 · 선고 2018-02-13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721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892 · 선고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1202 · 선고 2018-02-13
임차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242429 · 선고 2018-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14도11441 · 선고 2018-0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21363 · 선고 2018-02-1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328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3295 · 선고 2018-02-13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52 · 선고 2018-02-1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6717 · 선고 2018-0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9163 · 선고 2018-02-13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808 · 선고 2018-02-13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257 · 선고 2018-02-13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292 · 선고 2018-02-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1232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700 · 선고 2018-02-1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7후1328 · 선고 2018-02-13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7도19862 · 선고 2018-02-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774 · 선고 2018-02-13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083 · 선고 2018-02-1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45289 · 선고 2018-02-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65556 · 선고 2018-02-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742 · 선고 2018-02-13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804 · 선고 2018-02-1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7후1335 · 선고 2018-02-1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17627 · 선고 2018-02-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7후1342 · 선고 2018-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7809 · 선고 2018-02-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48300 · 선고 2018-02-13
이 사건 공매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09556 · 선고 2018-02-13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민사대법원 · 2017다275447 · 선고 2018-02-13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4224 · 선고 2018-02-13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282 · 선고 2018-02-1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 선고 2018-02-12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950 · 선고 2018-02-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 선고 2018-02-12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 · 선고 2018-02-09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 선고 2018-02-0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742 · 선고 2018-02-09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7155 · 선고 2018-02-0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66 · 선고 2018-02-09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 선고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