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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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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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357 · 선고 2016-0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2257 · 선고 2016-04-28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3260 · 선고 2016-04-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75632 · 선고 2016-04-28
양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2844 · 선고 2016-04-28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5구합1605 · 선고 2016-04-28
(심리불속행)포스시스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209 · 선고 2016-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105375 · 선고 2016-04-28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경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 선고 2016-04-2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59177 · 선고 2016-04-28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4092 · 선고 2016-04-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137 · 선고 2016-04-28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759 · 선고 2016-04-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21286 · 선고 2016-04-28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114 · 선고 2016-04-28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68 · 선고 2016-04-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593 · 선고 2016-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5584 · 선고 2016-04-28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02268 · 선고 2016-04-28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862 · 선고 2016-04-28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소-114893 · 선고 2016-04-28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265 · 선고 2016-04-28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045 · 선고 2016-04-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 선고 2016-04-28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070 · 선고 2016-04-28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4485 · 선고 2016-04-27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73794 · 선고 2016-04-27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681 · 선고 2016-04-27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 선고 2016-04-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2821 · 선고 2016-04-27
국회의원지위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8460 · 선고 2016-04-27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5-가단-30615 · 선고 2016-04-2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 선고 2016-04-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누12154 · 선고 2016-04-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514 · 선고 2016-04-27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약정한 것이 종합원가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195 · 선고 2016-04-27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0848 · 선고 2016-04-27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자경을 원고의 재촌,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76 · 선고 2016-04-27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36 · 선고 2016-04-27
이 사건 토지는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18 · 선고 2016-04-27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 선고 2016-04-27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단-100650 · 선고 2016-04-27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5-나-55540 · 선고 2016-04-27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 선고 2016-04-27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917 · 선고 2016-04-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7914 · 선고 2016-04-26
전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4788 · 선고 2016-04-26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137 · 선고 2016-04-26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단-26122 · 선고 2016-04-26
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 선고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