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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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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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497 · 선고 2015-04-24
면책취소신청
민사대법원 · 2015마74 · 선고 2015-04-24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169 · 선고 2015-04-24
의사로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780 · 선고 2015-04-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3구합10971 · 선고 2015-0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4413 · 선고 2015-04-24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033 · 선고 2015-04-24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093 · 선고 2015-04-24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 · 선고 2015-04-24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 선고 2015-04-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226 · 선고 2015-04-24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72 · 선고 2015-04-24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75 · 선고 2015-04-2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단141 · 선고 2015-04-24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360 · 선고 2015-04-2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602 · 선고 2015-04-24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04262 · 선고 2015-04-24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112 · 선고 2015-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9388 · 선고 2015-04-2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 선고 2015-04-23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 선고 2015-04-23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59 · 선고 2015-04-2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2347 · 선고 2015-04-23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098 · 선고 2015-04-23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19102 · 선고 2015-04-23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130 · 선고 2015-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47534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277 · 선고 2015-04-23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935 · 선고 2015-04-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9979 · 선고 2015-04-23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나54489 · 선고 2015-04-23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7969 · 선고 2015-04-2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3148 · 선고 2015-04-2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 선고 2015-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31378 · 선고 2015-04-2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921 · 선고 2015-04-23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634 · 선고 2015-04-23
손해배상(기)(주1)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183-1 · 선고 2015-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38899 · 선고 2015-04-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63383 · 선고 2015-04-23
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14도655 · 선고 2015-04-23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20682 · 선고 2015-04-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314 · 선고 2015-04-23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185 · 선고 2015-04-23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 선고 2015-04-23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920 · 선고 2015-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89358 · 선고 2015-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4065 · 선고 2015-04-23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2275 · 선고 2015-04-23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89287 · 선고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