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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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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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4다62641 · 선고 2007-04-12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913 · 선고 2007-04-12
국세의 우선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 선고 2007-04-11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 선고 2007-04-11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 여부(적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018 · 선고 2007-04-11
인터넷주소등록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2548 · 선고 2007-04-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21403 · 선고 2007-04-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595 · 선고 2007-04-1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34338 · 선고 2007-04-1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의 사외유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0722 · 선고 2007-04-11
토지수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8500 · 선고 2007-04-11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652 · 선고 2007-04-11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976 · 선고 2007-04-1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9117 · 선고 2007-04-11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790 · 선고 2007-04-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40886 · 선고 2007-04-11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 선고 2007-04-11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6899 · 선고 2007-04-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6구합4105 · 선고 2007-04-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6노285 · 선고 2007-04-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13970 · 선고 2007-04-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 선고 2007-04-11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06-가합-742 · 선고 2007-04-11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21018 · 선고 2007-04-1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45 · 선고 2007-04-10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 선고 2007-04-1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02 · 선고 2007-04-10
유체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3268 · 선고 2007-04-10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 · 선고 2007-04-10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4-구단-10763 · 선고 2007-04-10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의 계산 정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287 · 선고 2007-04-10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4-누-9144 · 선고 2007-04-10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2519 · 선고 2007-04-10
부부간 명의신탁해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38766 · 선고 2007-04-10
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161 · 선고 2007-04-10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81 · 선고 2007-04-10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4645 · 선고 2007-04-10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2459 · 선고 2007-04-10
재심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재누-65 · 선고 2007-04-09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3049 · 선고 2007-04-09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9067 · 선고 2007-04-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5노973 · 선고 2007-04-0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나13383 · 선고 2007-0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0683 · 선고 2007-04-0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1976 · 선고 2007-04-06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 선고 2007-04-06
문방구어음의 원금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5-누-2667 · 선고 2007-04-06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2078 · 선고 2007-04-06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후의 소득공제 인정 및 조합의 해산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3826 · 선고 2007-04-06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 선고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