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601–3650 / 3964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 · 선고 2025-02-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7312 · 선고 2025-02-06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3-가합-11379 · 선고 2025-02-06
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01 · 선고 2025-02-06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 선고 2025-02-06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 선고 2025-02-06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취득가액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254 · 선고 2025-02-06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466 · 선고 2025-02-0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1644 · 선고 2025-02-05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 선고 2025-02-05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6 · 선고 2025-02-05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 선고 2025-02-05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 · 선고 2025-02-05
지급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9991 · 선고 2025-02-0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827 · 선고 2025-02-05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573 · 선고 2025-02-05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 선고 2025-02-0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 · 선고 2025-02-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446 · 선고 2025-02-05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 선고 2025-02-05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910 · 선고 2025-02-05
(무변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5912 · 선고 2025-02-05
지급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공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750 · 선고 2025-02-05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 선고 2025-02-01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 선고 2025-01-24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439 · 선고 2025-01-24
살인미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4고합370 · 선고 2025-01-2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39 · 선고 2025-01-24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1577 · 선고 2025-01-24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8638 · 선고 2025-01-2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69176 · 선고 2025-01-2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917 · 선고 2025-01-24
명의도용임이 입증된 바 없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903 · 선고 2025-01-24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 선고 2025-01-24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 선고 2025-01-24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 선고 2025-01-24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9088 · 선고 2025-01-24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3937 (2025.01.24) · 선고 2025-01-24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978 · 선고 2025-01-24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51 · 선고 2025-01-24
근저당권말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03875 · 선고 2025-01-24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 선고 2025-01-24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9867 · 선고 2025-01-24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 선고 2025-0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 선고 2025-01-24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1966 · 선고 2025-01-24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 선고 2025-01-24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7293 · 선고 2025-01-24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 선고 2025-01-24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893 · 선고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