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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손해배상(기)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국내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임처분취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손해배상(기)

경정거부처분취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건조물침입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여 원고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임금·임금·임금

건물인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