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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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1108 · 선고 2022-01-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 선고 2022-01-14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607 · 선고 2022-01-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981 · 선고 2022-01-14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100 · 선고 2022-01-14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 선고 2022-01-14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165 · 선고 2022-0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5406 · 선고 2022-01-14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21므15145 · 선고 2022-01-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 · 선고 2022-01-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884 · 선고 2022-01-14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331 · 선고 2022-01-1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 선고 2022-01-1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9246 · 선고 2022-0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6 · 선고 2022-01-1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71 · 선고 2022-01-14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3768 · 선고 2022-01-14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904 · 선고 2022-01-14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 선고 2022-01-14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 · 선고 2022-01-1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2141 · 선고 2022-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1457 · 선고 2022-01-1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7905 · 선고 2022-01-14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046 · 선고 2022-01-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5103 · 선고 2022-01-14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2667 · 선고 2022-01-14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2021두51997(병합), 2021두 52006(병합), 2021두52013(병합) · 선고 2022-01-1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0084 · 선고 2022-01-14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9다282197 · 선고 2022-0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7098 · 선고 2022-01-14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609 · 선고 2022-01-14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선고 2022-01-14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693 · 선고 2022-01-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589 · 선고 2022-01-14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 선고 2022-01-14
배당이의등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2347 · 선고 2022-01-1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 선고 2022-01-14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72346 · 선고 2022-0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642 · 선고 2022-0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819 · 선고 2022-01-1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1도9509 · 선고 2022-01-1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 선고 2022-01-14
재물손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1666 · 선고 2022-01-14
취업규칙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060 · 선고 2022-01-14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457 · 선고 2022-0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71183 · 선고 2022-01-1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4015 · 선고 2022-01-1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563 · 선고 2022-01-14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6263 · 선고 2022-01-1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6833 · 선고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