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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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4195 · 선고 2021-01-13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 선고 2021-0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 선고 2021-01-13
손해배상(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4215 · 선고 2021-01-13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008 · 선고 2021-01-13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단-38088 · 선고 2021-01-13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940 · 선고 2021-01-1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2282 · 선고 2021-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611 · 선고 2021-01-1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 선고 2021-01-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308 · 선고 2021-01-13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 선고 2021-01-13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191 · 선고 2021-01-13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 선고 2021-01-13
사해행위 취소 소송(금원)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9-가단-53124 · 선고 2021-01-13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 선고 2021-01-12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민사대법원 · 2020그752 · 선고 2021-01-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7401 · 선고 2021-01-12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 선고 2021-01-12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단110134 · 선고 2021-01-12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26 · 선고 2021-01-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6226 · 선고 2021-01-12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730 · 선고 2021-01-12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 선고 2021-01-12
재산분할
가사인천가정법원 · 2019느합1072 · 선고 2021-01-12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138 · 선고 2021-01-11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963 · 선고 2021-01-08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 선고 2021-0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 · 선고 2021-01-08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 선고 2021-01-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761 · 선고 2021-01-08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 선고 2021-01-08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 선고 2021-01-08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 선고 2021-01-08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합-104777 · 선고 2021-01-08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 선고 2021-01-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5092 · 선고 2021-01-0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 선고 2021-01-07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 선고 2021-0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3505 · 선고 2021-01-07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55 · 선고 2021-01-07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763 · 선고 2021-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 선고 2021-01-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164 · 선고 2021-01-07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5923 · 선고 2021-01-07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 선고 2021-01-07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0로26 · 선고 2021-01-05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0로26 · 선고 2021-01-05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대전가정법원 · 2020브53 · 선고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