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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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67 · 선고 2020-01-14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 선고 2020-01-14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 선고 2020-01-14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677 · 선고 2020-01-14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1859 · 선고 2020-01-14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83 · 선고 2020-01-14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9-가단-32552 · 선고 2020-01-14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15 · 선고 2020-01-14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 선고 2020-01-13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031 · 선고 2020-01-10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189 · 선고 2020-01-10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 선고 2020-01-10
임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5013 · 선고 2020-01-10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651 · 선고 2020-0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2519 · 선고 2020-01-10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 선고 2020-01-10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948 · 선고 2020-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9205 · 선고 2020-01-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9가합101086 · 선고 2020-0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고합292 · 선고 2020-01-10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5924 · 선고 2020-0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766 · 선고 2020-01-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 선고 2020-0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노3411 · 선고 2020-01-10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85 · 선고 2020-01-1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 선고 2020-01-10
회생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 선고 2020-01-10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5525 · 선고 2020-01-10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 선고 2020-01-10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 선고 2020-01-10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494 · 선고 2020-0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472 · 선고 2020-01-09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2010 · 선고 2020-01-0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0587 · 선고 2020-01-09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518 · 선고 2020-0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309 · 선고 2020-01-09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 선고 2020-01-09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 선고 2020-01-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7561 · 선고 2020-01-0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5278 · 선고 2020-01-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424 · 선고 2020-01-0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17 · 선고 2020-01-09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 선고 2020-01-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0014 · 선고 2020-01-0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16555 · 선고 2020-01-0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2195 · 선고 2020-01-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가단511036 · 선고 2020-01-09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 선고 2020-01-09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 선고 2020-01-09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 선고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