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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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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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합193 · 선고 2019-01-15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 선고 2019-01-15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7609 · 선고 2019-01-15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769 · 선고 2019-01-15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481 · 선고 2019-01-15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 선고 2019-01-15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8732 · 선고 2019-0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072 · 선고 2019-01-14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 선고 2019-01-14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소-441091 · 선고 2019-01-14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098 · 선고 2019-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 선고 2019-01-1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695 · 선고 2019-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고합127 · 선고 2019-01-11
이 사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 선고 2019-01-11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38 · 선고 2019-01-11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5460 · 선고 2019-0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5621 · 선고 2019-01-11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 선고 2019-01-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 선고 2019-01-1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376 · 선고 2019-01-1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 선고 2019-01-11
외형인 부동산 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 선고 2019-0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8고합143 · 선고 2019-0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6369 · 선고 2019-01-11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345 · 선고 2019-01-11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 선고 2019-01-11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 선고 2019-01-11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 선고 2019-01-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022 · 선고 2019-01-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16 · 선고 2019-0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나56526 · 선고 2019-01-11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 선고 2019-01-11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 선고 2019-01-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합50059 · 선고 2019-0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6구합50123 · 선고 2019-01-10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 선고 2019-01-10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0958 · 선고 2019-01-10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5606 · 선고 2019-01-10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 선고 2019-01-10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521 · 선고 2019-01-10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 선고 2019-01-10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013 · 선고 2019-01-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 · 선고 2019-01-10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494 · 선고 2019-01-10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 선고 2019-01-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5639 · 선고 2019-01-10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94 · 선고 2019-01-10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232 · 선고 2019-01-10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6-가합-12443 · 선고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