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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소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이의

(심리불속행) 국세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지역등“의 의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권리범위확인(특)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에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대여금

권리범위확인(특)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이득금반환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재고자산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함은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