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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등록무효(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배당이의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건물명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금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손해배상(건)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추심금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안치권을 공사비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구상금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