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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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 선고 2013-05-08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091 · 선고 2013-05-08
고용의무이행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합2732 · 선고 2013-05-08
비용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242 · 선고 2013-05-08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791 · 선고 2013-05-08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3146 · 선고 2013-05-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609 · 선고 2013-05-08
양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4851 · 선고 2013-05-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1-가합-4867 · 선고 2013-05-08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 선고 2013-05-08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 선고 2013-05-08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617 · 선고 2013-05-08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66 · 선고 2013-05-07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40 · 선고 2013-05-07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94 · 선고 2013-05-07
형사보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코60 · 선고 2013-05-07
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81 · 선고 2013-0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5783 · 선고 2013-05-06
손실보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247 · 선고 2013-05-03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6042 · 선고 2013-05-03
돈을 대여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879 · 선고 2013-05-0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13241 · 선고 2013-05-03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 선고 2013-05-03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692 · 선고 2013-05-03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 선고 2013-05-03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4 · 선고 2013-05-0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3653 · 선고 2013-05-03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949 · 선고 2013-05-03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17 · 선고 2013-05-03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403 · 선고 2013-05-03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66 · 선고 2013-05-03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 · 선고 2013-05-03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 선고 2013-05-03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847 · 선고 2013-05-03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10973 · 선고 2013-05-0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6733 · 선고 2013-05-03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 선고 2013-05-03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 선고 2013-05-0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 선고 2013-05-03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4692 · 선고 2013-05-03
건물인도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43710 · 선고 2013-05-03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920 · 선고 2013-05-03
원고가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 · 선고 2013-05-03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 선고 2013-05-03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8225 · 선고 2013-05-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368 · 선고 2013-05-0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629 · 선고 2013-05-03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553 · 선고 2013-05-03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 선고 2013-05-0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257 · 선고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