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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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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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845 · 선고 2011-04-13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715 · 선고 2011-04-1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1145 · 선고 2011-04-13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5488 · 선고 2011-04-13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739 · 선고 2011-04-13
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50 · 선고 2011-04-13
거절 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9088 · 선고 2011-04-13
영업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 선고 2011-04-13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제유 판매를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 선고 2011-04-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4454 · 선고 2011-04-13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458 · 선고 2011-04-13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603 · 선고 2011-04-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468 · 선고 2011-04-13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73 · 선고 2011-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가합8536 · 선고 2011-04-13
선원재해보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22910 · 선고 2011-04-13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199 · 선고 2011-04-12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620 · 선고 2011-04-12
(심리불속행)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645 · 선고 2011-04-1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45 · 선고 2011-04-12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카합198 · 선고 2011-04-12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 선고 2011-04-12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 선고 2011-04-12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 · 선고 2011-04-12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416 · 선고 2011-04-12
이자소득의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696 · 선고 2011-04-12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324 · 선고 2011-04-12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615 · 선고 2011-04-1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6239 · 선고 2011-04-08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967 · 선고 2011-04-0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020 · 선고 2011-04-08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334 · 선고 2011-04-0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7775 · 선고 2011-04-08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491 · 선고 2011-04-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소5173877 · 선고 2011-04-0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6331 · 선고 2011-04-08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1187 · 선고 2011-04-08
건강식품 소매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14 · 선고 2011-04-08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1533 · 선고 2011-04-07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082 · 선고 2011-04-07
주식인도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0가단2014 · 선고 2011-04-07
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638 · 선고 2011-04-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055 · 선고 2011-04-07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5647 · 선고 2011-04-07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23 · 선고 2011-04-07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478 · 선고 2011-04-07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393 · 선고 2011-04-07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4904 · 선고 2011-04-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889 · 선고 2011-04-07
토지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515 · 선고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