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601–3650 / 4724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34 · 선고 2009-04-15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9-가단-553 · 선고 2009-04-15
중재인선정
민사대법원 · 2007그154 · 선고 2009-04-15
건물 취득시 현장소장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신축한 경우의 취득가액 확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829 · 선고 2009-04-15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561 · 선고 2009-04-15
가공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304 · 선고 2009-04-15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재누-328 · 선고 2009-04-15
채무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재누311 · 선고 2009-04-15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5106 · 선고 2009-04-15
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9노100 · 선고 2009-04-15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0474 · 선고 2009-04-15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862 · 선고 2009-04-14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215 · 선고 2009-04-14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11846 · 선고 2009-04-14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8260 · 선고 2009-04-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3834 · 선고 2009-04-14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475 · 선고 2009-04-1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2008드단5444 · 선고 2009-04-14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281 · 선고 2009-04-14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500 · 선고 2009-04-14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902 · 선고 2009-04-14
모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9고정255 · 선고 2009-04-13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48 · 선고 2009-04-10
납세의무 성립이후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65 · 선고 2009-04-10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820 · 선고 2009-04-10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1078 · 선고 2009-04-10
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9560 · 선고 2009-04-10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세무부산지방법원 · 2008구합2966 · 선고 2009-04-10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2185 · 선고 2009-04-10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나-20437 · 선고 2009-04-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3599 · 선고 2009-04-10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07-가합-2535 · 선고 2009-04-1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13954 · 선고 2009-04-1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375 · 선고 2009-04-10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971 · 선고 2009-04-10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012 · 선고 2009-04-10
감자무효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가합4141 · 선고 2009-04-10
친권자변경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브16 · 선고 2009-04-10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519 · 선고 2009-04-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64135 · 선고 2009-04-10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12 · 선고 2009-04-10
2003,2004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3487 · 선고 2009-04-10
과세예고통지 전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사해의사 유무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9288 · 선고 2009-04-1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260 · 선고 2009-04-10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검수조건으로 매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178 · 선고 2009-04-10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8966 · 선고 2009-04-10
부가가치세 신고분 무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3044 · 선고 2009-04-10
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22936 · 선고 2009-04-10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1747 · 선고 2009-04-10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569 · 선고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