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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손해배상(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공제, 면제,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망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일반 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계좌 및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 도래 여부

손해배상(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소유권 등기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음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사해행위취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에 설치한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자산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청구이의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국)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건물인도·기타(금전)

계약금등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