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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업무방해·재물손괴

공제금등청구의소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상회복금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

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세무조사 위법여부 및 시가산정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