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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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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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9-01-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27017 · 선고 2019-01-1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753 · 선고 2019-01-17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8820 · 선고 2019-01-17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759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3752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695 · 선고 2019-01-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5813 · 선고 2019-01-17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60602 · 선고 2019-01-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27000 · 선고 2019-01-17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514 · 선고 2019-01-16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993 · 선고 2019-0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238 · 선고 2019-01-16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 선고 2019-01-16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99 · 선고 2019-01-16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19085 · 선고 2019-01-16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00 · 선고 2019-01-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 선고 2019-01-16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 선고 2019-01-16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5745 · 선고 2019-01-16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 선고 2019-01-16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 선고 2019-01-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650 · 선고 2019-01-16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91 · 선고 2019-01-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2360 · 선고 2019-01-16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단-11796 · 선고 2019-01-16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087 · 선고 2019-0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64766 · 선고 2019-01-16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022 · 선고 2019-01-16
가등기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가합5323 · 선고 2019-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2074 · 선고 2019-01-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3101 · 선고 2019-01-16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 선고 2019-01-16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 선고 2019-01-1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0737 · 선고 2019-01-16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 선고 2019-01-16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244 · 선고 2019-01-16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 · 선고 2019-01-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700 · 선고 2019-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874 · 선고 2019-01-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1867 · 선고 2019-01-15
지역권설정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8가단4291 · 선고 2019-01-15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 선고 2019-01-15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8409 · 선고 2019-01-15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225711 · 선고 2019-01-15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296 · 선고 2019-01-1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 선고 2019-01-15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 선고 2019-0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010 · 선고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