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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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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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 · 선고 2016-05-04
상속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14스122 · 선고 2016-05-04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 선고 2016-05-03
가액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3464 · 선고 2016-05-03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870 · 선고 2016-05-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9705 · 선고 2016-05-03
공유물분할등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나5153 · 선고 2016-05-03
지료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 2015가소53727 · 선고 2016-05-03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카합50133 · 선고 2016-05-03
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1555 · 선고 2016-05-03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82 · 선고 2016-05-03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5-가단-207756 · 선고 2016-05-03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5442 · 선고 2016-05-03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6-가단-30230 · 선고 2016-05-0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 선고 2016-05-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1238 · 선고 2016-04-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9135 · 선고 2016-04-29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 선고 2016-04-29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28690 · 선고 2016-04-29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6 · 선고 2016-04-29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5665 · 선고 2016-04-29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80 · 선고 2016-04-29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696 · 선고 2016-04-29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 선고 2016-04-29
공기호위조
형사대법원 · 2015도1413 · 선고 2016-04-29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76 · 선고 2016-04-29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964 · 선고 2016-04-29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 선고 2016-04-2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36 · 선고 2016-04-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42953 · 선고 2016-04-29
실사업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99 · 선고 2016-04-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210 · 선고 2016-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10449 · 선고 2016-04-29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524 · 선고 2016-04-29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3472 · 선고 2016-04-29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042 · 선고 2016-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2269 · 선고 2016-04-29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5-가합-102797 · 선고 2016-04-29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296 · 선고 2016-04-29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18 · 선고 2016-04-29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536 · 선고 2016-04-29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7962 · 선고 2016-04-29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 선고 2016-04-29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393 · 선고 2016-04-29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792 · 선고 2016-04-29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 · 선고 2016-04-29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73 · 선고 2016-04-29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 선고 2016-04-29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224 · 선고 2016-04-2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 선고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