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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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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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가단8861 · 선고 2015-05-07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517 · 선고 2015-05-07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58 · 선고 2015-05-07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 선고 2015-05-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나1806 · 선고 2015-05-07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891 · 선고 2015-05-07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 선고 2015-05-07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0 · 선고 2015-05-0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3048 · 선고 2015-05-07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 선고 2015-05-07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40 · 선고 2015-05-07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380 · 선고 2015-05-07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 선고 2015-05-07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 선고 2015-05-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392 · 선고 2015-05-06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OO지방법원-2014-구합-1989 · 선고 2015-05-06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384 · 선고 2015-05-06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 선고 2015-05-06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864 · 선고 2015-05-06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 선고 2015-05-06
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584 · 선고 2015-05-06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5 · 선고 2015-05-06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678 · 선고 2015-05-06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008 · 선고 2015-05-06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232 · 선고 2015-05-06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10 · 선고 2015-05-01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4 · 선고 2015-05-01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5291 · 선고 2015-05-01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67 · 선고 2015-05-0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75872 · 선고 2015-05-01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5927 · 선고 2015-05-01
배당이의 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5250 · 선고 2015-05-0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79 · 선고 2015-05-01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038 · 선고 2015-05-01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202 · 선고 2015-05-01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527 · 선고 2015-05-01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231 · 선고 2015-05-01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16669 · 선고 2015-05-01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 선고 2015-05-01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69 · 선고 2015-05-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8355 · 선고 2015-05-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6982 · 선고 2015-05-0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969 · 선고 2015-05-01
상호사용금지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6943 · 선고 2015-04-30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 선고 2015-04-30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 선고 2015-04-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고합266 · 선고 2015-04-30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 · 선고 2015-04-30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3가합2449 · 선고 2015-04-30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52 · 선고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