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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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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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708 · 선고 2014-04-11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0642 · 선고 2014-04-1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7803 · 선고 2014-04-11
(심리불속행) 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181 · 선고 2014-04-1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470 · 선고 2014-04-1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 선고 2014-0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6515 · 선고 2014-04-1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3허9041 · 선고 2014-04-11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782 · 선고 2014-04-11
(심리불속행)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1346 · 선고 2014-04-10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5122 · 선고 2014-04-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2092 · 선고 2014-04-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109 · 선고 2014-04-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984 · 선고 2014-04-10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92 · 선고 2014-04-10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017 · 선고 2014-04-1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53171 · 선고 2014-04-1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697 · 선고 2014-04-10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2후1798 · 선고 2014-04-10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 선고 2014-04-1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2도11361 · 선고 2014-04-10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6194 · 선고 2014-04-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36040 · 선고 2014-04-1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2438 · 선고 2014-04-1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72011 · 선고 2014-04-1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168 · 선고 2014-04-10
(1심판결과 같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912 · 선고 2014-04-10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13도229 · 선고 2014-04-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54997 · 선고 2014-0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0127 · 선고 2014-04-10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036 · 선고 2014-04-10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7764 · 선고 2014-04-10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4932 · 선고 2014-04-1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8878 · 선고 2014-04-10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9557 · 선고 2014-04-10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133 · 선고 2014-04-10
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을 압류하였으나, 약정에 따른 양도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합-10807 · 선고 2014-04-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7571 · 선고 2014-04-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59753 · 선고 2014-04-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5344 · 선고 2014-04-10
보관금
민사대법원 · 2013다76192 · 선고 2014-04-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12079 · 선고 2014-04-10
유체동산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61190 · 선고 2014-04-10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1770 · 선고 2014-04-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54390 · 선고 2014-04-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61377 · 선고 2014-04-10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996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0831 · 선고 2014-04-10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0671 · 선고 2014-04-10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합-3469 · 선고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