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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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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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 선고 2012-04-26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규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택수 계산에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874 · 선고 2012-04-26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아하고, 여러 정황상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015 · 선고 2012-04-26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10 · 선고 2012-04-26
서비스표 등록권리 이전등록절차 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7616 · 선고 2012-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986 · 선고 2012-04-26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469 · 선고 2012-04-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19188 · 선고 2012-04-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6626 · 선고 2012-04-26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524 · 선고 2012-0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988 · 선고 2012-04-26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964 · 선고 2012-04-26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9948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0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35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44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03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7189 · 선고 2012-04-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689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7 · 선고 2012-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59025 · 선고 2012-04-26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5786 · 선고 2012-04-26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36 · 선고 2012-0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8632 · 선고 2012-04-26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영국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179 · 선고 2012-04-26
위탁자가 지방세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204 · 선고 2012-04-26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69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자금의 반환시기, 이자율 등의 규정이 없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차입금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607 · 선고 2012-04-26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9079 · 선고 2012-04-2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2376 · 선고 2012-04-26
보증 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0다11415 · 선고 2012-04-26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639 · 선고 2012-04-26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411 · 선고 2012-04-26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 선고 2012-04-26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038 · 선고 2012-04-26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83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한 순위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2146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68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6 · 선고 2012-04-2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2 · 선고 2012-04-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7174 · 선고 2012-04-26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475 · 선고 2012-04-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709 · 선고 2012-04-26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37704 · 선고 2012-04-26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0도5693 · 선고 2012-04-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94090 · 선고 2012-04-26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771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59 · 선고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