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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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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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643 · 선고 2010-04-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고합7 · 선고 2010-04-08
감면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58 · 선고 2010-04-0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7018 · 선고 2010-04-0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542 · 선고 2010-04-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471 · 선고 2010-04-0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80460 · 선고 2010-04-0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7105 · 선고 2010-04-0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6088 · 선고 2010-04-08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3835 · 선고 2010-04-08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68 · 선고 2010-04-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1395 · 선고 2010-04-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3923 · 선고 2010-04-0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7707 · 선고 2010-04-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3329 · 선고 2010-04-0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88 · 선고 2010-04-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9532 · 선고 2010-04-08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4965 · 선고 2010-04-08
이혼
가사대법원 · 2009므3652 · 선고 2010-04-08
임원 사용인의 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262 · 선고 2010-04-08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09다99594 · 선고 2010-04-08
권리양도통지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96069 · 선고 2010-04-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8945 · 선고 2010-04-08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094 · 선고 2010-04-08
하자보수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00 · 선고 2010-04-08
위증·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09도11827 · 선고 2010-04-08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386 · 선고 2010-04-08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09다90092 · 선고 2010-04-08
공제대상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827 · 선고 2010-04-0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0부1 · 선고 2010-04-07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279 · 선고 2010-04-07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재화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211 · 선고 2010-04-07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007 · 선고 2010-04-07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3782 · 선고 2010-04-07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97 · 선고 2010-04-0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7236 · 선고 2010-04-07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429 · 선고 2010-04-07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154 · 선고 2010-04-07
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474001 · 선고 2010-04-0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단110084 · 선고 2010-04-06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837 · 선고 2010-04-06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749 · 선고 2010-04-05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66 · 선고 2010-04-02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594 · 선고 2010-04-02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277 · 선고 2010-04-02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533 · 선고 2010-04-02
살인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고합260 · 선고 2010-04-02
양도한 토지의 필지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141 · 선고 2010-04-02
층과 동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014 · 선고 2010-04-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일시적2주택이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52 · 선고 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