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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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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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27169 · 선고 2023-01-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1246 · 선고 2023-01-12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482 · 선고 2023-01-12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형사대법원 · 2022도11245 · 선고 2023-01-12
호봉정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630 · 선고 2023-01-1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 선고 2023-01-12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 선고 2023-01-11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72 · 선고 2023-01-11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0305 · 선고 2023-01-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22고합48 · 선고 2023-01-11
주주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09425 · 선고 2023-01-1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 · 선고 2023-01-1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 선고 2023-01-11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 선고 2023-01-1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 선고 2023-01-11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1535 · 선고 2023-01-11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93 · 선고 2023-01-1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52 · 선고 2023-01-1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 선고 2023-01-11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54378 · 선고 2023-01-1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707 · 선고 2023-01-11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9037 · 선고 2023-01-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8607 · 선고 2023-01-10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891 · 선고 2023-01-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5628 · 선고 2023-01-10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 선고 2023-01-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656 · 선고 2023-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3971 · 선고 2023-01-10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 선고 2023-01-10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 선고 2023-01-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0773 · 선고 2023-01-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1497 · 선고 2023-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 선고 2023-01-06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8278 · 선고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