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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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01–3550 / 3766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누70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90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 선고 2022-01-2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3512 · 선고 2022-01-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3 · 선고 2022-01-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453 · 선고 2022-01-26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 선고 2022-01-26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669 · 선고 2022-01-26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33 · 선고 2022-01-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5669 · 선고 2022-01-26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 선고 2022-01-25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 선고 2022-01-25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 선고 2022-01-25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 선고 2022-01-25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 선고 2022-01-25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33 · 선고 2022-01-25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 선고 2022-01-2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1가단16005 · 선고 2022-01-25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 선고 2022-01-25
청산인의선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비합1002 · 선고 2022-01-25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4658 · 선고 2022-01-2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24 · 선고 2022-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선고 2022-01-21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선고 2022-01-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 선고 2022-01-21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 선고 2022-01-21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 선고 2022-01-21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 선고 2022-01-21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6819 · 선고 2022-01-21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 선고 2022-01-21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364 · 선고 2022-01-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 선고 2022-01-21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 선고 2022-01-2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 선고 2022-01-21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 선고 2022-01-21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058 · 선고 2022-01-21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92 · 선고 2022-01-2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005 · 선고 2022-01-21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08 · 선고 2022-01-2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999 · 선고 2022-01-21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 선고 2022-01-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 선고 2022-01-21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55 · 선고 2022-01-21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 선고 2022-01-21
손해배상(국)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가합105390 · 선고 2022-0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041 · 선고 2022-01-21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 선고 2022-01-21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 선고 2022-01-21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 선고 2022-01-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 선고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