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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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사납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단545405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67088 · 선고 2021-0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492 · 선고 2021-01-14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 선고 2021-01-14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164 · 선고 2021-01-14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 선고 2021-01-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0-가단-106674 · 선고 2021-01-1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6도7104 · 선고 2021-01-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324 · 선고 2021-01-14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096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888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5279 · 선고 2021-01-1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3694 · 선고 2021-01-14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합-25601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901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956 · 선고 2021-0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0815 · 선고 2021-01-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7444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485 · 선고 2021-01-14
무고
형사대법원 · 2020도13077 · 선고 2021-01-14
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3252 · 선고 2021-01-14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8780 · 선고 2021-01-14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 선고 2021-01-14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 선고 2021-01-14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 선고 2021-01-1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75 · 선고 2021-01-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8171 · 선고 2021-01-14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468 · 선고 2021-01-14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46 · 선고 2021-01-14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985 · 선고 2021-01-1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017 · 선고 2021-01-14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46630 · 선고 2021-01-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0914 · 선고 2021-01-14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4448 · 선고 2021-01-14
장부열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2580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6115 · 선고 2021-01-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2963 · 선고 2021-01-14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088 · 선고 2021-01-1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034 · 선고 2021-01-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5643 · 선고 2021-01-14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 선고 2021-01-14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 선고 2021-0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467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1606 · 선고 2021-01-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1533 · 선고 2021-01-14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14735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751 · 선고 2021-01-14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21323 · 선고 2021-01-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0후10810 · 선고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