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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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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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75679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167 · 선고 2018-0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706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9767 · 선고 2018-03-15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164 · 선고 2018-03-15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703 · 선고 2018-03-15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778 · 선고 2018-0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7도20247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366 · 선고 2018-03-15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9839 · 선고 2018-03-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0496 · 선고 2018-0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887 · 선고 2018-03-1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2391 · 선고 2018-03-15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164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686 · 선고 2018-03-15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679 · 선고 2018-0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1089 · 선고 2018-03-15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9508 · 선고 2018-03-15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5074 · 선고 2018-03-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1120 · 선고 2018-03-15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402 · 선고 2018-03-15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5다69907 · 선고 2018-03-15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939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430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024 · 선고 2018-03-15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826 · 선고 2018-03-15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2423 · 선고 2018-03-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1764 · 선고 2018-03-15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4798 · 선고 2018-03-1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92329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006 · 선고 2018-03-15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35267 · 선고 2018-03-14
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1307 · 선고 2018-03-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9430 · 선고 2018-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1393 · 선고 2018-0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7도18648 · 선고 2018-03-1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125 · 선고 2018-03-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9734 · 선고 2018-03-13
퇴교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339 · 선고 2018-03-13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281 · 선고 2018-03-13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370 · 선고 2018-03-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7217 · 선고 2018-03-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9423 · 선고 2018-03-13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890 · 선고 2018-03-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9727 · 선고 2018-03-13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2350 · 선고 2018-03-09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 선고 2018-03-08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62533 · 선고 2018-03-08
매매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가단6872 · 선고 2018-03-0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4고단770 · 선고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