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01–3550 / 4923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49381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094 · 선고 2016-05-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7250 · 선고 2016-05-12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781 · 선고 2016-05-1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284 · 선고 2016-05-12
부과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자동차세 반환 소송시 반환이 가능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032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470 · 선고 2016-05-12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 선고 2016-05-1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 선고 2016-05-12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합-202649 · 선고 2016-05-1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1307 · 선고 2016-05-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811 · 선고 2016-05-11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360 · 선고 2016-05-11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176 · 선고 2016-05-11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 선고 2016-05-11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814 · 선고 2016-05-1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302 · 선고 2016-05-11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 선고 2016-05-11
제3자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나45373 · 선고 2016-05-1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039 · 선고 2016-05-11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9728 · 선고 2016-05-11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295242 · 선고 2016-05-10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 선고 2016-05-10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398 · 선고 2016-05-10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 선고 2016-05-10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 · 선고 2016-05-10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20 · 선고 2016-05-10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726 · 선고 2016-05-10
회생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6라10007 · 선고 2016-05-10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 선고 2016-05-1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 선고 2016-05-10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 선고 2016-05-10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 선고 2016-05-10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336 · 선고 2016-05-09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286 · 선고 2016-05-09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758 · 선고 2016-05-0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합-48675 · 선고 2016-05-04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 선고 2016-05-0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나56624 · 선고 2016-05-04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 선고 2016-05-04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986 · 선고 2016-05-04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205 · 선고 2016-05-04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340 · 선고 2016-05-04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468 · 선고 2016-05-04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166 · 선고 2016-05-04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2306 · 선고 2016-05-04
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7694 · 선고 2016-05-04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 선고 2016-05-0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누11758 · 선고 2016-05-04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 선고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