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01–3550 / 4965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98 · 선고 2015-05-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034 · 선고 2015-05-14
상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57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471 · 선고 2015-05-14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6915 · 선고 2015-05-1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단23778 · 선고 2015-05-1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961 · 선고 2015-05-14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287 · 선고 2015-05-14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 선고 2015-05-14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 · 선고 2015-05-1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998 · 선고 2015-05-13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 선고 2015-05-13
강제집행면탈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236 · 선고 2015-05-13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 선고 2015-05-13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158 · 선고 2015-05-13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4-나-23455 · 선고 2015-0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노6750 · 선고 2015-05-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4나910 · 선고 2015-05-13
회원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5293 · 선고 2015-05-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나22750 · 선고 2015-05-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44393 · 선고 2015-05-12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097 · 선고 2015-05-12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18 · 선고 2015-05-12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 선고 2015-05-12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 선고 2015-05-08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041 · 선고 2015-05-08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 선고 2015-05-08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231 · 선고 2015-05-08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34 · 선고 2015-05-08
사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70 · 선고 2015-05-08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368 · 선고 2015-05-08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7758 · 선고 2015-05-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7654 · 선고 2015-0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41 · 선고 2015-05-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129 · 선고 2015-05-08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9075 · 선고 2015-05-08
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재노22 · 선고 2015-05-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924 · 선고 2015-05-08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27 · 선고 2015-05-08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53 · 선고 2015-05-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68 · 선고 2015-05-07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986 · 선고 2015-05-07
건물명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가합47156 · 선고 2015-05-07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349 · 선고 2015-05-07
실제 필요경비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792 · 선고 2015-05-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1241 · 선고 2015-05-07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 선고 2015-05-07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 · 선고 2015-0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고정967 · 선고 2015-05-07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 선고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