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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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5414 · 선고 2013-05-10
소멸시효기간 중 압류를 행하였다가 해제하였으므로 해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99821 · 선고 2013-05-10
명의신탁주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 · 선고 2013-05-10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981 · 선고 2013-05-10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6469 · 선고 2013-05-10
명의위장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5 · 선고 2013-05-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075 · 선고 2013-05-10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2-가단-24600 · 선고 2013-05-10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560 · 선고 2013-05-10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730 · 선고 2013-05-10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 선고 2013-05-10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402 · 선고 2013-05-10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13 · 선고 2013-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033 · 선고 2013-0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387 · 선고 2013-05-09
횡령·변호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고단1305 · 선고 2013-05-09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 선고 2013-05-09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64833 · 선고 2013-05-09
사해행위 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75232 · 선고 2013-05-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496 · 선고 2013-0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4449 · 선고 2013-05-09
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886 · 선고 2013-05-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789 · 선고 2013-05-09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3918 · 선고 2013-05-09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51 · 선고 2013-05-09
지불확약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7394 · 선고 2013-0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5902 · 선고 2013-05-09
이행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0786 · 선고 2013-05-09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고합199 · 선고 2013-05-09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044 · 선고 2013-05-0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108 · 선고 2013-05-09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983 · 선고 2013-05-09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 선고 2013-05-09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503 · 선고 2013-05-09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1315 · 선고 2013-05-09
공유물분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2197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74 · 선고 2013-05-09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799 · 선고 2013-05-09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3마359 · 선고 2013-05-09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796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23 · 선고 2013-05-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3896 · 선고 2013-05-09
상표권 이전 등록등
민사대법원 · 2011다71964 · 선고 2013-05-09
영업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81401 · 선고 2013-05-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5834 · 선고 2013-05-09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 · 선고 2013-05-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9725 · 선고 2013-05-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2857 · 선고 2013-05-09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940 · 선고 2013-05-09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3후327 · 선고 2013-05-09